[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조원이 넘는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1.65%의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5조7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경기 부양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민간 소비가 0.2~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포인트(p) 정도로 추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돈 풀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홍 부총리) 이번에 30조원이 넘는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1.65%의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민간 소비가 0.2~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p 정도로 추계가 된다.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는지.

"(홍 부총리) 초과세수를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와 같은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소요만 반영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주기로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지.

"(홍 부총리)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과 여러 차례 공개되지 않은 협의가 있었다. 일단 당정 합의는 이뤄졌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지적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은.

"(안 차관)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근거가 된 소득 수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으로 하고 100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2019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을 보정할 계획이다. 또 재산은 2020년 6월 재산세가 근거 기준이 된다."

-건보료를 얼마나 내면 해당자가 될지.

"(안 차관)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1억원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건보료는 따로 납부를 하지만 한 가구로 묶게 된다. 이런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가봐야 알 수 있다."

-실시간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안 차관)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소득과 재산을 보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보료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다. 형평성 문제가 되는 점들도 많이 고쳐지고 있고 보험료 납부 인프라도 많이 확충됐다. 이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보정이 이뤄지면 기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제외되는 건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5월부터 종합소득신고가 되고 있고 7월 말이면 확정될 텐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해도 기존 80%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제외할 수는 없다.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는지.

"(최 실장)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소비 유도 측면에서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2분기 소비가 적었던 가족 구성원의 카드로 몰아서 소비를 하는 일명 '몰아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홍 부총리) 카드는 기본적으로 명의자 이름대로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제약 요인이 있다. 정부는 일단 모든 국민이 자기 카드를 사용한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제도를 구상했다. 이번 제도에서 온라인 사용이 아닌 대면이 주된 타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본다."

-2학기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가 증가로 잡힐 텐데 이는 제외되는 건지.

"(홍 부총리)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그만큼 지출 소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이를 제외할 생각이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 차관) 빨리 소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하면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분배해서 지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정부 관계자) 카드사, 여신협회와 7월 중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정 작업에 들어간다. 8월에 시행될 때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후에 지급 대상이 되는 사용처에 대한 지출 규모도 바로 확인을 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은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최 실장) 전체 가구가 2320만 가구다. 여기에 80%면 1800만 가구 정도이지만 정확한 수는 더 짚어봐야 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평균 15만원을 받는다고 전제하면 1조100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73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평균 사용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수입 규모가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안 차관) 세제실에서 오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다단계로 검증을 했다. 4월까지 세수에는 상당 부분 기저효과가 있었다. 경기가 어려웠던 지난해 상반기 세수를 하반기로 많이 늦춰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탄력을 받으면서 갭이 생겼다. 또한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늘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세수도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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