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조 2차 추경안에 생상 '국민+소비' 지원금
소득하위 80% 1인 25만원씩…가구별 상한액 없어
지원금 제외 고소득 20% 캐시백 30만원으로 위안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300만명 현금 10만원 추가
당정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형태" 한목소리
그동안 고수해온 선별 지급을 이끌어낸 것인데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는 만큼 카드 캐시백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는 판단이다.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다수 국민을 보상하고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선별 지급 방식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기준을 둬 중산층을 보다 포괄한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것도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 가구별 상한을 없앴다.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40만원을 받았던 1인 가구는 25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건보료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에 재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1일부터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한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 지급한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월별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기한 내 잔여 예산을 소진 못하면 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때도 이들 사용처는 빠진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개인 한도액 30만원씩 총 370만명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대략 20만원 안팎을 환급 받는다고 했을 때 수혜 대상은 600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는 440만 가구로 추산돼 고소득 가구당 1명에게는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하고, 저소득층은 핀셋 지원하는 선별지급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진작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당정 협의회 이후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등 내수 진작책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추가 보완 대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에 지급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반면, 당정의 이 같은 자체 평가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소비 진작이나 피해 회복 등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대부분 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성격"이라면서 "지급 규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해 코로나19 피해 국민의 소득 보전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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