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정부 과천종합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추진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개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아울러 김 시장은 직무 정지 20일 만에 정상적으로 시장 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난 25~26일 사전 투표와 이날 본투표 결과, 개함 조건인 투표율 33.3%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 시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7286명 가운데 1만2409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 12.53%를 포함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1만9096명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했을 경우 소환이 확정되지만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은 기준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김 시장의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정부가 8·4대책에 국유지인 청사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 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정부는 결국 이달 초 해당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 대신,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지를 활용해 애초 계획한 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주택공급 숫자에만 치우친 일방적 정책으로 과천시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부추인 모양새가 됐다"라며 "모두가 희생양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주민 김 모(59) 씨는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라며 "주민소환은 불발됐지만,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남은 임기 중 청사 일대 활용방안을 포함해 과천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자족도시의 기반을 준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보금자리 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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