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은 OECD에 가입한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2019년 기준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활력부문(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대기업 수 비중) ▲제도환경부문(경제제도 수준·법의지배지수) ▲기업인식부문(기업가 직업선호·기업가 사회평판)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으로 조사됐다.
2019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으로 OECD 가입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119.9·4위), 독일(110.7·10위), 영국(105.3·16위), 프랑스(93.3.24위), 일본(92.6·26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23위)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내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가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고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돼 대기업으로 성장이 취약하다는 의미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의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는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의 경우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는 21위로 OECD의 중하위권에 그쳤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에 대해서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특히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통과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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