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공수처 항의 방문…"이규원 수사 왜 늦어지냐"

기사등록 2021/06/30 19:43:47

"더 조사할 게 없을 거 같은데 수사 늦어져"

"윤석열 사건을 먼저한다면 정치적 수사다"

"검사들 처벌하려는 건지 지켜주려는 건지"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30일 또다시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방문을 받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공수처를 찾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월23일에도 항의방문을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도 연루됐을 여지를 남겨두자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접대 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유출한 정황을 인지, 지난 3월17일 관련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사건을 맡은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검사를 지난달 25일과 27일, 이달 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최 부장검사와 1시간10분가량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된 거라서 추가로 할 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수사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안 되겠다고 하고 8월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솔직히 더 조사할게 있겠나. 상식적으로 별게 없을거 같은데 자꾸 언제 (처분)될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혐의 사건) 돌아가는 상황도 봐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검찰 결론하고 공수처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안 생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들 처벌하려고 공수처 만든 건데 공수처가 검사들을 처벌하려는 건지 지켜주려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이 검사 사건이 윤석열 전 검창총장 사건보다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검사 사건과 윤 전 총장 사건 모두 수사3부가 맡고 있는데 이 검사 사건이 먼저 입건됐으니 더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 검사 사건 수사가 언제 (처분)될지 모른다고 하길래 윤석열 사건 먼저 진행하면 이의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 검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고서 윤석열 사건 먼저 하면 정치적 수사를 하는 셈이 된다는 항의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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