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조사할 게 없을 거 같은데 수사 늦어져"
"윤석열 사건을 먼저한다면 정치적 수사다"
"검사들 처벌하려는 건지 지켜주려는 건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공수처를 찾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월23일에도 항의방문을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도 연루됐을 여지를 남겨두자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접대 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유출한 정황을 인지, 지난 3월17일 관련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사건을 맡은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검사를 지난달 25일과 27일, 이달 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최 부장검사와 1시간10분가량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된 거라서 추가로 할 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수사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안 되겠다고 하고 8월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솔직히 더 조사할게 있겠나. 상식적으로 별게 없을거 같은데 자꾸 언제 (처분)될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혐의 사건) 돌아가는 상황도 봐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검찰 결론하고 공수처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안 생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들 처벌하려고 공수처 만든 건데 공수처가 검사들을 처벌하려는 건지 지켜주려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이 검사 사건이 윤석열 전 검창총장 사건보다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검사 사건과 윤 전 총장 사건 모두 수사3부가 맡고 있는데 이 검사 사건이 먼저 입건됐으니 더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 검사 사건 수사가 언제 (처분)될지 모른다고 하길래 윤석열 사건 먼저 진행하면 이의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 검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고서 윤석열 사건 먼저 하면 정치적 수사를 하는 셈이 된다는 항의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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