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원위원회 소집…국민의힘 조사 계획서 의결
29일부터 1개월 기본조사…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435명 중 8명 동의서 미제출…권익위, 추가 요구키로
권익위는 이날 임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김태응 특별조사단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29일부터 1개월 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 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권익위 차원의 전수 조사에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여야가 각 1명씩 권익위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천하는 인사 2명을 부단장으로 특조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조단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총괄지원반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 총 2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권고한 바 있다.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에 대한 출당 조치를,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5명으로부터만 탈당계를 제출받았다. 나머지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 대한 뚜렷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8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조사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 총 435명이 제출 대상인데 8명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하지 않아 98.16%의 제출률에 그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미제출된 국민의힘 측 8명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의 추가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는 총 822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한 816명이 제출, 99.27%가 제출 완료했다. 국회 비교섭단체 5당은 75명 대상자 모두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비교섭 5당 비교섭 5당 조사와 국민의힘 조사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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