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다.

이에 따르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등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로 변경 출시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연 3%, 1.5%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금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달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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