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한 공급망 마련 목적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경제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과 협력해 대(對) 중국을 염두에 둔 공급망을 마련할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일본의 이러한 기금 신설은 합의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다.
G7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유출'이 없는 단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G7 각국에서는 중요기술 관리를 엄중히 다루고, 국외 연구자 활동과 자금 정보를 공표하는 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요 기술 유출이라는 경제 면에서의 여러 과제는 G7 가치관과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의식하며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는 협조해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신설되는 기금은 세계에서 부족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양자기술, 재생에너지 등 폭 넓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과 대학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2년 예산안 편성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요·신흥기술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등 20개 분야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에서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연구비 조성 중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정리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응을 반영해 한층 더 나아간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으로서는 첫 경제안보전략 책정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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