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정부는 예방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쇄조치를 해제한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고 입국 관리 강화를 통해 전파를 늦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그간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과 원활한 백신 접종 진행을 고려해 확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도 인구 10만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499명, 수도권 249명까지는 1단계를 유지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단계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단계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3인 이상 금지)으로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도 현재 오후 10시에서 3그룹으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2단계는 자정, 3·4단계 10시로 풀었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일부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처보다 완화된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자칫 유행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봉쇄 조치 완화 이후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신규 사례의 60%를 차지하게 된 영국 사례를 들어 변이 확산을 걱정한다.

이에 대해 권 차장은 "영국은 예방접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격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방역 긴장도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유행 상황이 다시 증가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에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고 이번 완화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전제로 완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영국은 식당, 카페, 주점 등 상업시설 운영을 전면 차단한 굉장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다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운영을 재개했다"며 "당초 봉쇄 강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완화가 큰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함께 이완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일상적 활동들이 가능한 상태에서 좀더 완화된 형태로 거리두기 체계를 이완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동으로 급작스러운 긴장감 해이라든지 사적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좀 덜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역적 긴장감이 한꺼번에 해이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우려에 대해선 입국 전후 총 3번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변이 확산 국가에 대해선 격리 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전파 차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권 차장은 "입국 전 그 나라에서 인정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격리 중에 2번 등 총 3번의 PCR 검사를 해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 특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에 대해 감염원이라든지 접촉자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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