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채 현황을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고 조언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24조1000억원으로 전월 1025조7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2014년 1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주춤했지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 등 일시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이 지난달 10~25일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등 8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단순 응답비중 기준 가계부채가 46%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단기적으로 금융 안정에 기여했지만 기업·가계·정부 등 부채가 크게 증가한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지원조치 종료 이후 기업·가계의 신용위험 현재화 가능성 존재, 미 연준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논의 확대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리가 인상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산을 파는 이들이 증가하거나 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수순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계층은 적극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에 합류했던 청년층,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에 타격을 받은 서민들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늦가을이나 초겨울께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보다 앞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채는 줄이는 게 좋겠고, 생계대출이라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빌린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특히 어떤 자산에 투자돼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얼마동안 빌려야 하고 자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저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물가든 고용이든 지표가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좋아서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4분기 한 차례 정도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또 "한은이 실물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지 않고, 내년에 추가로 두세차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금리 수준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안전장치가 있고 차주 구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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