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5조 제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며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균형되고 선진화된 법·제도 마련이 핵심 전제"라며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와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한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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