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의 50대 남성 국회의원이 중학생인 14세와 동의한 후 성관계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관련 발언에 대해 급히 사죄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 56) 중의원 의원은 성범죄 형법 개정에 관한 실무팀 논의에 참석해 성인과 청소년의 성관계를 긍정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형법에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고 있다. '성관계 동의 연령'은 성행위의 동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최저 나이로, 일본은 100년전부터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휴대전화 및 SNS 등의 보급으로 미성년자의 성 관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성관계 동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다. .

입헌민주당의 '성범죄 형법 개정에 관한 실무팀' 참석 의원인 혼다 의원은 지난 5월10일 열린 실무팀 회의에서 "50세에 가까운 내가 14세와 성관계를 하면 아무리 동의가 있어도 체포될 것"이라며 "그것은 재미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같은달 말에 열린 회의에서도 "12세와 20대에서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해당 발언들이 문제가 되자 혼다 의원은 "인식이 부족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불쾌한 생각을 하게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이어 "중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행위를 한) 성년을 처벌한다는 생각에 찬성하고 있다"며 문제 발언의 의도에 대해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므로, 상상할 수 없는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실무팀 회의에 참석 한 오사카(大阪)대학원 법학 연구과 시마오카 나오(島岡まな) 교수(형법)는 "(중학생과의 성행위는) 성적 착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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