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출입기자단 첫 간담회서 발언
"정부, 원전 기술력-안전성 담보 숙제"
"3세대 SMR 원전, 올 가을쯤 예타 신청"
"中과도 시기 맞고 교감 있으면 곧 협력"
"희토류 공급, 조만간 구체적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내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어 정부에서는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진 (쉽지 않다)"이라며 "반면 이번에 미국과의 원전 (협력) 합의로 해외 수출길을 뚫은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원공급으로서의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부분은 이 원전이 과연 안전한 지다"라며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가까이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고, 멀게는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다. 물론 우리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됐지만 자연재해,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동남권 지역 인근에 많은 기수가 이미 건설돼 있고, 최근 (인근 국가에서) 지진도 두 번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원전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가하는 게 맞냐는 시각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분들이 원전은 필요하고 전기 공급과 탄소중립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집 앞에는 (건설되는 것은)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정부로서는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숙제가 있고 또 하나의 숙제는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에 협력키로 한 것과 관련,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SMR을) 국내에 추가하는 것은 국내 원전 밀도, 수용성 부분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국민들의 수용 문제가 여전히 있다"며 "기술 개발 측면에서 과기부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실증, 상용화 측면을 염두에 둔 산업부와 협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소형원전은 기술 확보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올 가을쯤을 목표로 3세대 경수로 원전인 SMR에 대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MR의)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과의 협력 가능한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미 에너지대화는 가을쯤 진행될 것으로 보며 "해외 진출 관련 협력 상황 등 의제가 발굴되면 그때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문 장관은 한미 경제협력에 이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과 같이 중요한 상대 국가와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노력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시기와 서로 교감 있으면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희유금속들이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사태와 관련해서는 "4~5월에 비해 6월은 그래도 자동차 산업 가동 상태가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완전히 수급이 풀리는 것은 하반기에도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급 문제가 최대한 업계에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국내 공급 역량을 늘려가는 부분도 노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장관은 새 산업 수장으로서 추진할 주요 과제로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 ▲탄소중립 토대 구축 ▲디지털 전환 ▲수출 활력 유지 ▲균형발전정책 성과 등을 꼽았다.
문 장관은 "기업들에 해법을 주며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구현하고, 부처 간 협업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하겠다"며 "모든 정책은 일자리나 청년 정책, 균형발전 등 부분이 같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앞으로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 디지털 전환 등 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산업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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