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 금리인상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올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20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인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의 올해 각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해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미 양국 간 금리차이,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 1분기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 상승폭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 폭(1.37~1.54%포인트)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20만~250만원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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