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 반성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1.7%의 민심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야 될 일인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를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에 한해 부과한다는 안을 내놨다"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 중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종부세 대상 1주택자 중 연간 경상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46.3%였고, 가구평균 경상소득은 1억1493만원"이라며 "이 정도면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계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산격차 심화로 불평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대책을 왜 하는지, 만에 하나 양보하더라도 과연 이게 부동산 민심 수습책으로 적절한지, 집값을 잡을 대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 완화 주장은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과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회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5%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부의 대물림을 눈으로 보면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한 청년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공정 문제와 연결돼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근본적·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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