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D-테스트베드 운영 계획 등 소개
"금융 디지털화 부작용 최소화…금융안정에도 힘쓸 것"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동향을 조망하고, 그간 정부의 핀테크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이 글로벌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핀테크 분야를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핀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기존 금융회사들을 넘어섰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지난 2013년~2019년 8배 이상이 증가했다. 예컨대 중국 앤트 파이낸셜의 시가총액은 3200억 달러로, JP모건의 31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핀테크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회사들과 전통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으론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각 국 정부들은 디지털 격차, 인공지능(AI)의 오용, 늘어나는 빅테크의 마켓 파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핀테크 혁신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D-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 핀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핀테크 유니콘 등장을 촉진해 핀테크 성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첫 번째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고, 지난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글로벌 표준에 한국의 데이터 규제를 맞췄다"며 "또 2019년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82개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을 출시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핀테크 산업이 확대됐고, 전통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도 촉진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키고 금융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핀테크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며 "금융기관들을 위해 핀테크 투자 과정과 기업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는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시장에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출시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D-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서비스에서의 금융서비스 내 AI 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더 많은 핀테크 유니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금융안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혁신만큼 중요하다"며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금융 혁신의 결과물을 더욱 안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혁신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금융혁신 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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