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유시민 기소, 검찰권 남용"…野 "柳 사과한 사안"(종합)

기사등록 2021/05/05 17:04:57

검찰,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검찰개혁 필요한 이유"

김예령 "정의 실현, 법질서 위해 김용민 자중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를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나"라며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안이니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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