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신도시 공급,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그 동안 주택의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하다보니 전국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 사이 세대가 변화되고, 가구 수도 많아지고, 도심 주택을 선호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다보니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노 후보자는 "초기에 (공급정책이)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위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 집값이 뛴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짚었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하다가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추가 부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터전을 떠나야 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가격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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