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시지가 결정에 반발하면서 연일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지가 전면 재조사 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주 안에 표명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며 힘을 보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은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 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도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은 옳은 방향이라며 오 시장의 방향성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구청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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