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인권위, 4월15일 청문회 개최
韓 전단금지법 비판과 北인권 거론 예상
바이든, 청문회 권고사항 주목할 가능성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북한 태양절인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미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번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상이 높지 않다며 평가절하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반박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mark-up)하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며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 더 넓게는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탐색하거나 법안의 주제가 되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9일 이 방송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 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 청문회를 활용해 한국과 북한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에 따라 마련된 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경우 북한이 불쾌감을 표출할 수 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는 행보가 최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투기 생산공장에서 열린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다.
출고식 후 공군 제3훈련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긴 문 대통령은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글로벌호크)와 우리 군이 보유·개발 중인 드론 전력 현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개발 중인 공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와 육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등 우리 군 주요 정찰자산도 시찰했다.
북한은 11일 오전까지는 담화를 내놓지 않았다. 군사 도발도 감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력 세습 9년을 맞아 김 위원장 찬양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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