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이웃나라와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대표부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금지된 무역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도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줬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정교한 제재 회피 기술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에  계속 접근해 자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가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미국은 중국이 이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대표부는 밝혔다.

VOA에 따르면 중국은 보고서에 214회 언급됐다. 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상당수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됐다고 VOA는 전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해양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반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은 중국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그 활동이 중국 영해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조업권 판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서 북한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중국 어선 린유연 0002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태극기를 달고 운항을 했다. 다른 선박들의 경우 선박 명칭을 아예 지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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