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10년 지선도 MB국정원 개입 정황…박형준 보고받아"

기사등록 2021/03/30 12:49:21 최종수정 2021/03/30 12:53:50

김태년 "사찰 문건 배포처에 朴 포함…전방위적"

김경협 "선거개입 배후로 朴 확인…오리발 말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 김경협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공동취재사진) 2021.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국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홍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의 배포처에 박형준 당시 수석이 포함돼 있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무수석이 보고받은 사찰 내용은 정치, 정책, 민간, 언론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는) 계속 모른 채 잡아뗄 것이냐.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혐의자로 고발했다. 당 차원의 대응도 특위에서 검토하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전모를 밝혀내는 건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자료를 계획적 선거개입, 여론조작에 활용했다"며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인권유린이자 헌정 파괴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정치공작의 한 가운데에 박 후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노조의 합법적 정치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선거개입 여론조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리발 내민다고 없던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 수사·재판을 받다 1년이 끝나버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놓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은 나아가 국정원이 당시 야권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라며 '민주노총의 무상급식 악용 정치투쟁 기도 무력화'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기도 차단' 등 문건 2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의 무상급식 찬성 운동이 좌파 후보 지지세 확산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부자급식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선거 프레임 컨설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특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감찰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보위도 열 것"이라며 "문서검증,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사찰 문건과 박 후보의 연루 가능성 등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의 감찰 결과를 본 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감찰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진행돼서 대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라고 했다"며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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