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23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적발한 20명에 더해 총 43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한 셈이다.

국무1차장인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해당 기초지자체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및 해당 기초지자체(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의 개발 업무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 등 총 8653명을 조사했다.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 할 대상은 23명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소속 지자체별로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총 18명이다. 지방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다.

앞서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총 14명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들이 이번 정부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 등 자체 조사 결과 명단과) 별도 대조를 안 했다. 광명시 등과 (정부의) 조사 방법이 다르다"며 "다만 광명시에서 3기 신도시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으로 확인한 7명은 (이번 정부 조사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다 제출했다"고 전했다.

거래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였다.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다. 4필지를 보유한 사람 1명, 2필지를 보유한 사람이 6명이었다. 20필지를 가족이나 지인이 공유한 상황도 있었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197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 오래 (토지를) 갖고 있다가, 2018년과 2019년 등 최근에 증여가 이뤄졌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선친이 자녀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해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직원들과 달리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라며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와 (주택 거래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중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휴직자가 80여명이 있는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가 있다"며 "지난 17일 이후 전날까지 70여분이 추가 제출했고, 그 내역까지 포함해 수사기관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이 조사를 맡을 방침이다.

퇴직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본인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이후 지자체 등에 대한 대책으로 "(투기 여부가) 밝혀지는 대로 LH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직원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와 함께 대책 등을 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1차 국토부와 LH 임직원 대상 조사와 이번 2차 조사로 총 43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 총 대상자(2만2999명)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1일에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대상 총 1만4346명(16일 추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자 27명 포함. 2명은 개인 사정 이유로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에서는 LH 직원 20명을 투기의심자로 적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에 비해 적발 사례가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본인에 한정해 조사를 해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투기 의심) 거래내역이 있다면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 조사의 신뢰성은 높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왜 거래 사례가 이것밖에 안되냐'는 부분은 본인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단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국회 내부에서 합의를 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면 정부에서도 협조하겠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발생되면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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