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치권에서 합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대응 특검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도입되면 최소 두 자릿수 대의 검사가 파견돼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깝게 된다.

이번 LH 사태 수사는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렸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제보도 특수본이 관리한다. 

다만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상태다.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를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전 장관은 "특수본이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수본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 사전 정보유출 및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정보에 의해서 매매가 이뤄졌다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수본에서) 당장 수사를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 투기냐 아니냐 제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 장관 측은 '전해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3월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도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그 감면률이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충분하게 보장이 안 되거나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역균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만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동방법 등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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