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5일 부동산 투기 조사 범위를 이명박(MB) 정권 시절 4대강 주변 개발, 뉴타운 등 지난 10년간 주요 개발사업 전체로 넓힐 것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델타시티 등 4대강 사업 주변 개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세종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등 지난 10년여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기초위원 등 정치인, 시장·구청장 등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개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LH 투기 방지 5법과 관련해선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공사 및 개발·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시 관련 공기업 재산공개 확대 및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 관련 회의, 자료 개방 등을 약속했다.

LH 해체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LH공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 역할 분산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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