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보 접수 신고센터 내주 개소, 운영
경찰 국수본 중심 의혹 분석, 수사 등 진행
조세·금융·부동산 전문 34명 합수본에 참여
진행 16건, 대상 100명 이상…"끝까지 한다"
12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합수본 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사무실을 구비하고 전화번호가 나왔다. 직원 편성도 끝났다"며 "내주 월요일 전화번호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고센터는 투기 관련 민원, 제보를 수집하는 창구 개념으로 제안됐다. 경찰 국수본 내 설치, 운영 예정으로 필요 시 수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추진된다.
정부는 검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들어오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제보 또한 합수본에 통보해 종합 분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진용 또한 갖춰지고 있다. 합수본은 경찰 중심으로 조세·금융·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770명 규모 조직이다. 본부장은 경찰 국수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 "외부기관 지원은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34명"이라며 "시·도경찰청으로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현재 진행 중 사건을 이어가면서 추가 의혹을 수집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외부 정보 이외에 경찰 자체 첩보 활동도 병행된다.
내·수사 대상자는 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일반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필요 시 적극 입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가능 혐의는 농지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합수본은 미공개 정보 유통, 차명 또는 친인척·지인 거래 정황 등을 집중 규명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긴 호흡을 갖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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