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출생률 감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립유치원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신설 억제와 폐원하는 방식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25% 수준이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해 29.8%로 30%에 육박했다.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공공성을 높인 사립유치원도 포함된 수치다. 올해는 3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의 경우 당초 목표(2177개)보다 많은 2352개를 확충한 상태다. 운영 한계에 달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매입형유치원는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원, 법인으로 전환해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재정지원을 하는 공영형유치원은 8개원이 있다.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의 경우 2개원이 운영 중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올해 매입형 유치원 13개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2개,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경북 구미에 1개원을 더 신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2022년 40%로 높이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당시 1년 당겨 2021년에 조기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지만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병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전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공립유치원 자체를 늘리는 방안은 변수가 많고 재원도 한계도 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이대로 가파르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간 폐원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개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69개원, 2018년 111개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257개원, 2020년 261개원으로 더 증가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자원도 줄어들고 있다. 만3~5세 유아 수는 2015년 140만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7만명으로 13만명이 감소했다. 2018년 이후 폐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유치원3법이 제정된 후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도 한몫 했다. 가정돌봄 여력이 있는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를 내고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실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올해 유치원 입학에 지원한 원아 수는 모두 19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이 줄었다.


교육부는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법인 전환을 전제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 초·중·고교와 달리 개인이 설립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꾸려야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사립유치원 3580개 중 법인 운영 유치원은 14% 수준이다. 법인을 세워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을 해야 하고 폐원할 때에도 개인재산으로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유치원 법인화를 시작했고 29.3%에서 2017년 90.6%까지 높였다"며 "선지원 후전환 조건으로 상당량의 재정규모가 필요하고,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자발적 법인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기존 신뢰보호를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만 확대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건전한 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개인 설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 정책적 신뢰감 줘야 진입도 가능한데, 당장 입구를 막아놓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립유치원 개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 악재가 많아 폐원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이 상당수인데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하는 설립자들도 많다"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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