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기사등록 2021/03/11 10:29:27 최종수정 2021/03/11 10:47:14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및 현황도 조사"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최우선 추진할 것"

"방위비분담금 한미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서 합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현황을 조사해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사와 별개로 소속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라며 "야당도 국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음주 미국 국무장관 등이 방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남북·북미관계의 순환 구축을 통해 동북아 역내 평화 지렛대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단절된 북미대화 복원을 위해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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