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뉴시스] 이윤희 김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진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찰 조직 진단 작업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작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2가지를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듯하다"며 "저는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장관의 발언이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한다. 법무부도 완전히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차이를 조절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 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한다. 그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한다고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패싱 논란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그는 "대검검사급(고위 간부) 인사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 조율 실패로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검찰 인사 관련 특정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 재차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도 박 장관은 "수사 현황과 관련해 법률적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다"며 "수사 인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겨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고검은 연령이나 업무숙련도가 국가를 위해 검찰이 가장 멋지게 일할 단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고검장들이 일할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낭비이고 그런 의견을 나눠볼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대전고검을 찾으면서도 대전지검 간부 및 직원들은 만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같아서 대전지검을 뺐다"며 "당연히 가보고 싶지만 굳이 현안수사가 있는데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