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연내 지구지정…"토지주 등 협의할 것"

기사등록 2021/02/13 11:00:00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 두고 소통에 최선"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위해 6000 세대 우선지원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바라본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모습.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도 사업 지구 지정을 연내 강행한다.

국토부는 13일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일대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 동의 없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가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지원센터(50개 권역)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은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며, 서울역도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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