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올해 단 한 건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이 병행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재사고 비중이 74%로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해 추락과 끼임 방지,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안전 조치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나눠 핵심 안전 조치가 확실히 이뤄질 때까지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산업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1차 점검을 실시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관서는 2차 불시 감독을 통해 미개선 사항을 사법 처리하며 3차 재점검하는 방식이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제조업체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와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험 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고 역시 3차례에 걸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2차례 이상 사법 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 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본사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사와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와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은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살핀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을 맡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 감독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적시에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계속될 경우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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