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평소 받은 스트레스를 친구들에게 풀었습니다."

지난해 8월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이같이 사과했다.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권투시합을 강요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였다.

가해 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대화 끝에 학부모들은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계기로 이해했다.

치료비와 재발방지 약속, 상호 관계 회복을 위한 이행문도 작성됐다. 약속은 지켜졌고 학교 내 갈등은 경찰 접수 전 단계에서 종결 처리 됐다.

"진작 대화가 됐더라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 확장공사 관련 분쟁이 고소전으로 번진 사례에서도 대화는 힘을 발휘했다. 공사 과정에서 옆집 담벼락 훼손, 항의 상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제된 사안이다.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진 뒤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피의자는 공사 관련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 팔목을 비틀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 또한 당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사과했다. 훼손된 담벼락 원상복구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소취하서를 냈고, 이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가 참여 대화 모임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제도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일선에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이웃주민 분쟁 등에서 처벌만이 아닌 화해까지 이끌어 내는 방식이라는 면에서 주목받는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피해자 사이 근본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개념을 말한다. 처벌 중심 사법처리 한계를 넘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밝힌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 완료 건수는 464건이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18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전체 접수 건수는 573건이다.

조정이 이뤄진 418건 가운데 접수 전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안은 193건에 해당한다. 검찰, 법원에 송치된 경우는 211건인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양형 참작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 사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14건이라고 한다. 전체 접수 사건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159건, 폭행·협박 157건, 가정폭력 140건, 절도 54건 등으로 집계된다.

조정 등 참여 당사자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라고 전해진다. 경찰이 회복적 경찰활동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90%는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가해자 또한 94%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참여 수사관들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3%, 재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는 9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난 2019년 수도권 지역 경찰서 15곳 시범운영 이후 지난해 4월 확대, 142곳에 적용됐다. 올해는 178곳으로 늘려 운영하면서 하반기 200곳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건별 전담도 정해진다. 성인 사건은 피해자전담경찰관, 소년 사건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담당이 지정되는 식이다. 아울러 경찰서와 전문기관 1대1 연계도 추진된다.

상담 전문가로 전직 경찰관이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퇴직 예정 경찰관 52명에 대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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