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정보브리핑 '고심'…국가안보위협 vs 전직 예우

기사등록 2021/02/08 16:28:18

바이든, 정보제공 부정적…"말 실수 외 뭘 하겠나"

백악관 "최종 결정 안 해"…정보기관에 공 넘겨

외교사절 역할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 조언도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정보 브리핑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공화당에 정치적 비난의 빌미를 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보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며 "실수로 말 하는 것 외에 어떤 영향이 있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퇴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정보 브리핑을 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과 되지 않은 폭탄 발언을 해 왔던 전례와 두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란 점에서 정보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직 백악관 관리들과 정치 분석가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보 브리핑 접근을 아예 차단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고 일종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공화당 및 지지자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보 브리핑을 요청할 경우 정보기관이 어떻게 브리핑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MSNBC는 논평 보도를 통해 퇴임 대통령들이 외교 사절 등의 역할을 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국가안보 위협을 줄이면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 회담에 참여했을 때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이 억류된 미 언론인 석방을 위해 협상했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이티 대지진 재건 및 구제 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던 것이 그 예다.

MSNBC는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선례를 뒤집고 자신의 선례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밀정보 브리핑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이사회에 앉거나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것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2번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라면 정보를 제공 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논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