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전국 80만가구 공급' 부동산 대책 확정…최대 규모

기사등록 2021/02/04 05:00:00

변창흠 국토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확정 발표

"서울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 예상 뛰어넘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당정협의 직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정은 서울에서만 최소 3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59만가구, 전국 80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30만가구, 지방광역시까지 대상을 넓히면 50만가구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대규모 물량을 시사했다.

당정의 이번 주택공급은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택지공급이 쉽지 않은 서울에서만 3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기존에도 강조해 왔던 공공임대·분양 외에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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