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법률시장이 향후 5년 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10년 내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률서비스와 스타 변호사, 인공지능 판단 등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잇따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법률 전문직의 변화상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 능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9~10월 변호사 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 총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법률시장 규모를 묻는 질문에 '커질 것'이란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확장될 것'이란 응답은 (48.1%), '매우 확장될 것'이란 응답은 2.4%였다.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20.8%, '현상 유지될 것'이란 응답은 28.8%에 그쳤다.

이 같은 응답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변화,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성 증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변호사'(82.9점)였다. 이는 5점을 척도로 응답을 얻은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신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74.2점),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 '변호사 업무 영역 확장'(72.5점) 등의 응답도 잇따랐다.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81.1점)이 1위를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보인 응답을 보면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 AI 판단 등장'(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의 순이었다.

'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 '인공지능 상담 선호'(43.6점), '거대 인공지능 등장, 전 세계 법률·규제 유사화'(47.6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10년 후 필요한 변호사 역량으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85.8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한국어 언어력'(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 순이었다. '외국어 능력'(62.5점) 등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10년 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업무 윤리성'(70.4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어 언어력'(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활용 능력'(46.0점), '기업가 정신'(46.3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 등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10년 뒤 변호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교육학에서 교육 우선 순위 도출에 사용되는 보리치(Borich) 분석에 따른 연구 결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발전에 기반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며 "사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 전문적 교육과정과 재교육·자격연수 등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략적인 마케팅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문제 인식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며 "법률시장의 신속한 수요와 공급의 연결, 법률 전문직 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공 법률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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