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집안 정리부터 해야"
대권주자·서울시장 후보군, 재난지원금 비판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아침 홍 부총리가 여당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앞다퉈 전 국민 지원금 발언을 하던 시점이어서 대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에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 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총리의 또 한 번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뷔를 보게 한다"며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며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면업종과 자영업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급이 선거용 정책이라며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재정은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9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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