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부·여당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보상 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에 구상금 청구, 형사고발을 한다"며 "마치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퍼뜨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고 적었다.

이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며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판국에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 짜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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