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권한 있는지, 사면시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해 측근에 자문
먼저 사임 후 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가능…법적 구속력 없어
한 소식통은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경우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걸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지만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으로 의사당 난입·점거 사태가 발생한 이후,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장관에 전화해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번복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빚어진 후에도 사면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뉴욕 타임스(NYT)는 7일 트럼프가 지난해 11월3일 미국 대선 이후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고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를 사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물었고, 스스로를 사면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스스로를 사면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대통령의 자기 사면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사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CNN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부터 스스로를 사면하는 문제에 집착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폭스 뉴스의 션 해니티와 같은 트럼프의 협력자들은 트럼프에게 스스로를 사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스스로를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미 법무부 법률 메모에 따르면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는 없지만 사임하고 부통령에게 그를 대신해서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메모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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