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환자 병상 287개 등 7452개 추가 확보
공공의료인력 280명 등 의사·간호사 493명 투입
중환자 야간간호료 수가 2배 인상해 본인 지급
정부부처 관할 의료기관 병상을 모으고 민간 병원의 자원도 받아 중환자 병상 287개 등 부족한 7452개 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에 대응할 의료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중환자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환자 75%…중환자 병상 300개 필요한데 13개 남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매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1002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환자는 786명이다. 서울 396명, 경기 328명이 발생했고 인천은 그보다는 적은 62명이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719.6명이다.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40명(서울 279.3명·경기 219.3명·인천 4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지난 12일 기준 중환자 치료병상 333개, 감염병전담병원 2280개,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4805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13개가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일반병상은 440개, 생활치료센터 2095개가 있다.
수도권에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 중증도별로 중환자는 300명, 중등도·고위험군 2700명, 무증상·경증이 7000명으로 현재 남은 병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은 287개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건보공단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 등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해 152개를 확보한다. 민간의료기관은 평택 박애병원과 경기도 A병원이 있다.
이창준 중수본 중환자병상확충반장은 "박애병원은 220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70개를 중환자 ·중증환자 또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용도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A병원은 40개 병상을 중환자 위한 병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해 1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27개 병상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해 확보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일반병상은 226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개 병상(서울 207·인천 86·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일산병원 97개 ▲국립정신건강센터 47개 ▲적십자병원(서울 37개·인천 62개·상주 188개·영주 142개) 국군대구병원 303개 ▲국군대전병원 86개 ▲경기요양병원 160개 ▲경찰병원 161개 ▲중앙보훈병원 120개 ▲원자력병원 133개 ▲세종 충남대병원 50개 등을 확보한다. 이밖에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서울시 지정 생활치료센터는 18개소(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소(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소(1050병상)를 각각 확보한다.
서울시에서는 17개 구청에서 지정한 호텔 1221개 병상, 서울 B교회 수양권 280개를 확보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천 SK 인재개발원 138개,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204개, 안성 표준협회연수원 286개, 고양 동양인재원 230개를 생활치료센터로 마련한다.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로는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 600개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400개, 경기 수원 보훈교육연수원 50개를 활용한다.
공공의료인력 투입…간호사 위험수당 월 300만원 지원
정부는 환자 급증에 대응해 의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추가로 추입한다.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 등 공공의료인력 280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치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명은 선별진료소 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소 300명 이상 규모의 전국의대생봉사단은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해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는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현행 32만7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도 마련한다.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등 보상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사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중증도 재분류를 통해 병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 환자는 중증환자병상으로 전원한다.
이밖에 입소 전 문진 등 건강진단 절차를 입소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전 10시 이전 조기 퇴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 등을 통해 2일 이상 입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건보공단 일산병원 그리고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군 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11개 중앙부처 소속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며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더라도 그곳에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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