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법무부, 2일 징계위 뒤 보고
법무부 징계위 결론 뒤 '文의 시간'…靑 "고도의 정치 영역 해당"
檢 겨냥 "모든 공직자 국민에 봉사…부처·집단 이익 넘어서야"
과거 대담집서 "원하는 선택했다면 고통 따라도 후회 없을 것"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식 의견이 수렴되면, 곧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결과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의견을 모두 지켜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뒤로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은 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결론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를 한 이후 시점부터는 모든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을 '정치 영역'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약 60분 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심문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같은 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안을 재가(裁可)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안전 장치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을 통한 '사실상의 경질' 과정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 형식을 빌려 지원 사격한 것 속에는 윤 총장의 추후 거취까지 포괄적인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특별히 언급한 문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들은 윤 총장이 국가적 과제인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게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 속에 이미 많은 의미가 함축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모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불가피하다는 큰 틀에서의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최선"이라며 "진정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면 설령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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