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0조원에서 코로나 19 경제 충격 이어지자 배로 증액
27일 낮 연방 하원 재정위원회는 1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코로나 19 대응으로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2021년 연방 예산에서 새로 빌릴 수 있는 국가 채무 규모를 1798억 유로(237조 원)로 확정했다.
이는 두 달 전 재무부가 제출해 승인받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 962억 유로(130조 원)의 배에 해당된다.
헌법에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시킨 독일은 6년 연속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자 의회로부터 일시 적자 및 채무 제한의 보류를 허용 받고 총 2180억 유로(296조 원)의 국가 빚을 냈다.
독일 GDP 규모 3조3000억 유로에서 2180억 유로의 올 신규 정부채무는 6.6%에 달해 헌법 제한치 0.35%의 스무 배에 가깝다.
내년도에 허용 받은 새 국가 빚 1789억 유로도 5.4%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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