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터널은 강원도의 30년간 통행료 적자 보전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06년 개통됐으나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했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6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전 하루 평균 통행량 1만5386건 대비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량이 5802건으로 62％ 줄어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자로 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3852억원에 이른다.
도가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를 포함하면 30년 동안 425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운영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주는 쪽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시협약 변경 권한을 가진 한국교통연구원 산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적합성 및 수익감소 책임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통행량이 더 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