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서욱 "같은 용어…북한 열병식 영향 미쳤기 때문"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같은 용어"라며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동일한 의미라면 바뀔 필요가 없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로 계속 표시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측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가 미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하지 않냐는 지침이 있었던 거라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국회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