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에 나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자문제도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과도하게 남발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최대 79%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자문기구나 자문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해 세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지급 보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료기관을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또한 개정 세칙은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내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 시 자문의견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세칙은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 등의 내용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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