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은 시장에 대한 고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4월30일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 ‘조폭 스폰’ 의혹 제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5월2일
-경찰, 검찰에서 사건 넘겨받아 정식 수사 착수.
▲6월13일
-은수미 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당선.
▲10월23일
-경찰, 은수미 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2월11일
-검찰, 은수미 시장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29일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3월11일
-1심 2차 공판준비기일.
▲4월15일
-1심 3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 종결.
▲5월13일
-1심 1차 공판기일…은수미 시장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 공소사실 부인
▲6월17일
-1심 2차 공판기일…운전기사 최모씨 증인 출석.
▲7월8일
-1심 3차 공판기일…코마트레이드 대표 배모씨 등 증인 출석.
▲8월12일
-1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9월2일
-법원, 1심 벌금 90만원 선고
▲9월9일
-검찰·은수미 시장 측, 항소장 제출.
▲10월1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11월28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
◇2020년
▲1월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2월6일
-법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2월12일
-은수미 시장 측 상고장 제출.
▲3월25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7월9일
-대법원, 은수미 시장 사건 파기환송
▲9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
▲10월 16일
-피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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