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장 '입국 금지' 반박…"엄연한 인권침해"

기사등록 2020/10/13 21:13:42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민 인턴 기자 = 가수 유승준이 자신에 대해 '국내 입국 허용 금지' 입장을 발표한 병무청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준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라며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다.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라며 "그렇다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승준이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에 대해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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