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뉴딜펀드 조성목표를 원래 취지대로 살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9월 말 발표된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느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97개품목을 예시로 폭넓게 들었는데 정부가 유망산업으로 예측하면 어떤 형태로든 사업하면 모두 성공하고 손실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정부의 펀드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달 3일 원금보장은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서 설명하며 뉴딜사업 상대가 공공기관이기라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가 원금보장한다고 한적 없다고 하더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도 입장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다소 혼돈은 있었지만 후순위출자를 통해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이라고 따졌다.
은 위원장은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치·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발표했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 투자설명회를 이달 중 하려고 한다"며 "10~11월 중 계속 시정하고 소통하는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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