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급휴직도 있다"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용총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월급도 받을 수 없다"며 "무급휴직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을 예로 들었다. 민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총 재직자 9000명 가운데 63%인 5700명이 무급휴직 중이다"며 "절반은 일하고 월급도 절반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여객이 98%가 줄어들고 있다"며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다 줄 수 없는 사정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행할 때 그러한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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