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종일 도마에 올랐다.

오전 질의에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으나 이어진 오후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서는 '인국공' 사태의 직접 당사자들이 줄줄이 출석하며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환노위가 이날 오전 고용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검색 노조가 자회사에 편입되도록 고용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어떻게든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자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는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떨어지니 고용부는 하루 만에 '이견 없음'으로 (직고용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다"며 "이게 고용부 일이지, 남의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수경비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색내기용으로 대통령한테 가서 이를 말했기 때문에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금 잘려야 하는 사람은 이를 (대통령한테) 말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인국공 직고용 개입설과 관련한 야당의 맹공은 계속됐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고용 정책이 빚은 참극이다. 대통령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좋은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을 희망고문했다"면서 "공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회사가 아닌 직고용으로 갈 경우 경쟁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하고, 비정규직으로라도 남고 싶은 이들도 있는데 청와대가 주도해 반대한 것"이라며 "(구본환) 인국공 전 사장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안 나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부처들이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청원경찰제로 결론을 지은 건가"며 "결국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답변을 못했거나 동의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성과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잇따른 야당의 포격에 여당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 경비업법이 장애 요인이 돼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 고용에 잠정 합의했다가 검토해보니 청원경찰법으로도 해소될 수 있단 판단이 들어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청년 등 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 채용을 감안하다 보니 조건에 맞지 않은 문제가 일부 발생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건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야당 등이 청와대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청원경찰 직고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관계기관 회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가기 위한 부처별 합동 회의"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청와대 회의는 사안을 해결할 때 협의하고 법적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인데 회의를 가진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방향으로 국정과제 만들고 방향을 세웠으면 실현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참고인 소환을 통해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포격을 이어갔다. 주요 참고인으로는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이 소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노사가 합의한 회의록을 보면 1900여명에 대해 청원경찰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지금 (청원경찰)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서 "청와대와 국토부, 고용부 등이 모여 밀어붙여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합의한 사항을 3일 만에 뒤집어 47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고용안정인데 그 과정에서 47명이 해고돼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정에 맞게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 역시 참고인으로 장 위원장을 지목해 심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고용부 장관은 어떤 형태의 채용 방식이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 결론이 난 다음 구본환 사장이 말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은 장관의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청와대 회의가 있었던) 5월20일 전까지 누구도 청원경찰 직고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직고용에 대한) 내부 법무팀의 검토 결과도 '부적절'로 나왔다"며 청와대 회의와 관련해서는 "부르지도, 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인국공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해고자들에 대한 대책 촉구도 이어졌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향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요원 47명에 대해 "근로계약 작성 시 만료날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증을 말소하고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해석이 달라 법적 판가름이 나기 전까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세워 고용안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