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의과대학생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요청한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정부는 필수분야 의료진 파업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이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주요 대학병원장이 뒤늦게 사과를 표현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도 "어제(7일) 정부 입장을 이미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국민들이 단체행동으로 국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이 잘 챙기지 못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히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돼 있고, 이를 수반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고 단체행동을 해 국민 걱정이 쌓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에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 양해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지난 8일로 연기됐지만,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시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2차례나 시험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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